“소매절도·증오범죄 근절, 정신질환자 지원강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신년 과제로 ‘범죄 근절’과 ‘정신질환자 지원’을 꺼내 들었다. 올해 대선을 앞둔 가운데, ‘민주당은 범죄 대응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의식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호컬 주지사는 9일 올바니 주의사당에서 ‘2024년 신년연설’을 통해 “뉴요커들은 안전하고 저렴한 삶을 누릴 수 없어 걱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신질환 대응 ▶공공안전 ▶소비자 보호 ▶주택공급 ▶유아·부모건강 지원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팬데믹 이후 뉴욕에서 급증한 소매절도를 뿌리뽑기 위해 주정부는 훔친 물건을 판매하다 적발됐거나, 소매점 직원을 폭행한 범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소기업 보안시설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세금 혜택도 도입한다. 낙서, 방화 등 증오범죄로 기소할 수 있는 범죄 목록을 확대하는 법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많은 뉴요커들이 전철,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정신질환자들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만큼 이들을 위해 정신과 입원병상도 200개 확대한다. 뉴요커들의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안도 이어졌다. 유급 병가와 장애휴가시 받는 급여 최대혜택 상한선을 높이고, 인슐린 코페이(Co-Pay)를 없애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주민들을 의료부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도 마련 중이다. 유급가족휴가 범위를 확장해 출산 전에도 병원 방문 등을 위해 유급휴가를 40시간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7년까지 물가에 연동해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계획이라고도 언급했다.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21-a 프로그램’(주거건물 신축시 세금감면 혜택, 지난해 종료)을 대체할 방안도 고심 중이다. 불법 반지하 아파트도 합법화해 거주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대중교통의 경우 퀸즈와 브루클린을 이을 ‘인터보로 익스프레스’ 공사, 전철 Q라인을 2애비뉴/125스트리트까지 연장한 후 125스트리트를 따라 맨해튼 서쪽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망명신청자’ 지원에 대해선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시티앤스테이트는 “공화당이 망명신청자 위기를 이용해 민주당을 공격하는 가운데, 주지사가 망명신청자 문제는 철저히 무시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정신질환자 소매절도 정신질환자 지원 범죄 근절 급여 최대혜택
